브리핑

  • [보도자료] "검찰 권한만 줄이면 해결 아냐, 경찰·인사제도 개혁 병행해야" [정부 검찰개혁안 관련 이슈페이퍼]
<정부 검찰개혁안에 관한 정의당 법률위원회의 입장>
“검찰 권한만 줄이면 해결 아냐, 경찰·인사제도 개혁 병행해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입니다. 

3.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해 배포합니다.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번 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당위론에 치우친 나머지 기존 검찰의 권한을 축소·분할 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범죄 수사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의 큰 그림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 설익은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올바른 방향과 완성도 높은 계획 없이 구호만 앞세운 개혁은 오히려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이슈페이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방식은 졸속이다. 
- 검찰 권한 축소에만 매달린 나머지 시민 인권 보호와 수사역량 강화를 포함한 수사구조 개혁의 큰 그림이 부재하다.
- 중수청은 ‘검찰 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 수사기관이다. 충분한 기획과 숙의 없이 추진될 경우, 시민 피해만 키우고 실질적 수혜자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범죄 집단이 될 수 있다.

2) 경찰개혁 없는 검찰개혁은 위험하다. 
- 검찰 권한 축소는 경찰 권한 확대로 이어지지만, 현재 경찰은 수사역량·독립성 모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특히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 통제·민주화 개혁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경찰 역량이 확보된다면 중수청 신설 자체가 불필요해질 수 있다.

3) 인사제도 개혁 없는 검찰개혁도 한계가 있다. 
- 검찰 인사의 중앙집중과 엘리트 코스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 인사제도의 민주적 분권화와 순환 인사가 필요하다.

4) 수사·기소 분리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 교조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실체적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5) 시간표에 쫓긴 개혁을 중단하고, 차분하고 총체적인 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시기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공수처 정상화, 검경수사권 조정의 현장 평가, 경찰·검찰 인사제도 개혁을 포함한 종합 개혁이 필요하다.
- 현재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민주적 숙의와 공론이 부족했다. 밀실 추진을 중단하고, 수사 현장·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6) 정의당은 검찰개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완성도 없는 개혁은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시민 중심의 검찰·경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이슈페이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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