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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종교의 탈을 쓴 전광훈의 법원 파괴와 극우선동, 단죄로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성명] 종교의 탈을 쓴 전광훈의 법원 파괴와 극우선동, 단죄로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제 구속됐다. 작년 1월 19일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다. 전 목사가 대한민국의 ‘극우수괴’라는 사실은 비밀도 아니다. 1년 다 되어서야 구속된 것이 이상할 정도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속되어 다행이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 감형으로 풀려났고, 2020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같은 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다. 이러한 행적만 봐도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이후 1년 만에 구속된 것은 너무 늦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개인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선동과 적대감으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폭동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며 저항권의 의미를 끔찍하게 오염시킨 최악의 사태였다. 이 사태를 선동하고 부추긴 전 목사를 구속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고 요설과 아무말 대잔치로 폭력과 갈등을 조장하고 적대를 선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교사했다. 최소한의 품성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못한 자가 목사 지위에 올라타 내뱉는 막말과 극우선동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사법을 침범하는 행태를 이제 법의 단호함으로 청산해야 한다.

전 목사가 마음껏 사회를 활보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극우세력은 중국동포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를 벌이는 등 우리 사회를 차별과 증오, 그리고 혐오로 오염시켰다. 더 이상 극우의 이러한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전광훈의 구속을 넘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타협 없는 엄단과 극우 선동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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