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성장은 있는데 사회는 없다? 독점과 불평등을 외면한 성장은 독이 될 수 있다
[성명] 성장은 있는데 사회는 없다? 독점과 불평등을 외면한 성장은 독이 될 수 있다

지난 9일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지만, 이번 전략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성장’이라는 단어의 반복뿐이다. 성장을 말하지만 사회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심화되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결국 독점이다.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일시적 세제와 수당 지원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조를 건드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성장전략 어디에서도 독점 규제 강화나 공정한 분배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강한 자본의 이해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택이다.

그간 성장은 지속되어 왔지만 그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다수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소상공인은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독점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노동자는 기술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비용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혁신, AI, 규모화라는 추상적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사회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이 전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응할 종합적 청사진 없이 단편적인 지원책만 나열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복지체제에 대한 설계와 서로를 지탱해 줄 공동체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어떤 사회를 위한 성장인지가 중요하다. 목표 없는 성장은 또다시 수많은 배제를 낳을 것이며, 성장의 숫자는 남아도 사회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겨울바람 맞으며 만들어 낸 정부다. 광장의 명령은 단순히 권력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불평등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대전환’의 요구였다.

과거의 낡은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은 이미 실패했다. 근본적인 전환 없는 대도약은 결국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독점 규제, 불평등 해소, 복지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26년 1월 12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