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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인권의 역사가 알려준 대로, 학생인권조례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
[성명] 인권의 역사가 알려준 대로, 학생인권조례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

오늘 서울시의회가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16일간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숙 농성하며 청소년의 인권을 폐지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서울시의원들은 끝내 그 외침을 무시했다. 

2024년 통과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인권 인식을 진일보시킨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최소한의 보호막이다. 두발·복장 규제, 학생 체벌 같은 구시대의 악폐습을 퇴출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재정립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의미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오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킴으로써 역사의 시계를 수십 년 이전으로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런다고 청소년의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그 진실을 배웠다. 정의당은 그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 나아가 학교 현장이 더욱 인권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2025년 12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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