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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내란 본질 드러낸 내란특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성명] 내란 본질 드러낸 내란특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12·3 내란행위의 진상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이 어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2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수한 의혹과 정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란의 본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특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확인한 것, 비상계엄 목적이 야당의 횡포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윤석열의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증거로 논박하고 그 목적이 반대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등 외환 유치까지 시도했음을 밝혀낸 것은 특검의 중요한 성과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내란행위에 대한 일관된 침묵,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인한 윤석열 구속 취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어지러울 정도의 초고속 재판 진행, 사법부를 향한 성찰 요구에 대한 무응답 등 사법부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자초해 왔다. 그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까지 대두됐다는 사실을 사법부는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일체의 재판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번 내란 재판이 사법 불신을 불식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켜 사법 정의를 이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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