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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가폭력 지휘자’ 박진경 대령 무공수훈 당장 취소하라
[성명] ‘국가폭력 지휘자’ 박진경 대령 무공수훈 당장 취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항쟁을 무차별 강경 진압하며 국가폭력을 자행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겠다고 한다. 국가폭력 지휘자에게 무공수훈이라니,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취소하고 4.3 영령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 항쟁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진압 작전을 펼친 국가폭력의 장본인이다.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도 말했다. 이런 국가폭력 지휘자에게 무슨 무공수훈인가? 말도 안 된다.

이를 의식하여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부랴부랴 어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다. 참배 후 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미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무공수훈을 준다는 보훈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권 장관은 방명록에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썼다. 섬을 피로 물들인 학살자에게 무공수훈을 승인해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이라도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해 재심사하고, 무공수훈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다면 이 사태를 만든 권오을 장관이 책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5년 12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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