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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권영국 대표]
[성명]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어제 오후 광주 서구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두 분이 숨지고 두 분이 실종되었습니다. 모두 하청노동자입니다. 구조당국은 밤샘 수색을 펼쳤지만 실종자 두 분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는 2021년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잇따라 겪은 지역입니다. 지난달에는 울산에서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시기에, 또다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학동 참사와 화정 아이파크 참사 모두 공사 절차와 공법상 문제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특허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기존 시공사의 자금난과 부도로 공사가 수개월 지연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의 문제, 즉 공법, 공사비용, 공사 기간 그리고 수급인 선정의 과정, 입찰제도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결정 권한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처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처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책임의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주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사실상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발주처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지난해 건설사고 절반이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발주자를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발주자를 안전조치의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공사비용을 최저로 낮추는 최저가 입찰방식, 그와 연계되어 이윤을 벌충하기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 손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관급공사에서조차 똑같은 입찰과 공사방식을 유지하는 한 사고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구조당국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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