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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후원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후원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민주당 정치인 후원 의혹 관련 늑장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의혹 중 일부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었을지 모를 2018년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이 늑장 수사의 의도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심을 잠재우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과 시계 등 정치후원금을 건네고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우회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지난 8월 받아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들을 비롯해 15명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4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어제 뒤늦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까지 걸쳐 있어, 2018년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곧 만료되게 된다. 처음 진술을 받아냈을 때 즉시 사건을 이첩했다면 최소한 ‘선택적 수사’, ‘편파수사’ 시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 김건희 집사 김예성의 횡령 혐의 등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다.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다. 이 둘을 잃는다면 특검은 수사 동력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경위를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일은 결국 똑같이 통일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심지어 정치적 개입을 위한 집단입당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 도리어 뻔뻔하게 떠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은 정확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와 자당 정치인 성폭력 의혹, 대통령실 특활비와 집시법 개악 등 두 당이 위치만 바꿔 ‘내가 더 낫네, 네가 더 나쁘네’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에 시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통일교 후원 의혹도 똑같다. 정말 왜들 이러는 것인가.

국수본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

2025년 12월 1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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