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김용균 7주기, 그의 이름을 ‘산재 근절’의 상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7주기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7년 전 오늘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용균은 2인 1조 원칙이 무시되고 비상정지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일터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론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7주기 추모제에서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께서는 “김용균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슬픔의 상징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정의당은 이제 그의 이름을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산재 근절’의 상징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김용균이 발전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이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산 자들의 부족으로 미처 살리지 못한 노동자들이 지난 7년간 여전히 너무나 많았습니다. 법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해서, 혹은 법이 있음에도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서 살리지 못한 삶들입니다.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완절히 근절하여 더 이상 그 어떤 노동자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김용균의 이름과 더불어 고 김충현 노동자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똑같은 하청 노동자로 똑같이 혼자 일하다가 똑같은 끼임 사고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노동자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는 지금껏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현의 동료들은 협의체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었지만, 김충현의 죽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도착점이 여전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충현 협의체에서 참사의 근본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파견 문제를 충실히 논의하고, 그 근본대책으로서 비정규직 직접고용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