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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취재요청]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근로소득 45%, 주식배당 25%? 조세정의 파괴, 불공정 부자감세!”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춰주겠다는 안입니다. 지난 12일 조세소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0.1%를 위한 부자감세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배당 증대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4. 이에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재검토하고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 제목 :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 근로소득 45%, 주식배당 25%? 조세정의 파괴, 불공정 부자감세!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 주요 내용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은 상위 0.1%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라
· 적극적 조세 정책으로 세수 확보하고 복지 확충하라
· 탄핵 광장이 요구한 개혁은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한다
- 발언순서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공동주최단체 대표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25년 11월 14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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