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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안' 즉각 폐기하라
[성명] 국민의힘은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안' 즉각 폐기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대체가 어디까지 역행할 생각인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룬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즉각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학원 교습시간 연장 근거로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들었다. 정말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학원업계 이야기만 듣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금도 한국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보다 6.7%p 높다. 사교육비 지출 금액도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 고등학생은 학습권이 아니라 ‘휴식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교육 시장은 타 시도 교육청 대비 이미 과포화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해당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휴식권 보장, 경제적 부담 완화, 학교교육 충실화 등의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거스른 국민의힘은 또다시 헌법과 맞서려 들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한 중학생의 청원을 정독하기 바란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사회를 버텨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삶입니다. 잠잘 권리, 쉴 권리, 아플 권리, 행복할 권리. 교육은 이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학생의 말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명백히 탈경쟁과 사교육 완화의 방향으로 향해 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망국적 사교육을 확산시키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2025년 11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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