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보유세 신속히 강화하라!
[성명] 부동산 보유세 신속히 강화하라!
- 10·15 부동산 대책 논평

- 10.15 부동산 대책 방향성 공감한다
- 국민의힘 "중국식" 운운, 악의적이다
- 지방선거 때문에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부동산 보유세 신속히 강화하라
- 대출 규제하는 만큼 공공주택 확실히 늘려라
- 세입자가 마음 편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탐욕과 공포에 기반한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방향에 공감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토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과잉대출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대책 중 갭투자 금지 등 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를 옥죈다는 비판이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20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활용해서 8억 원만 대출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논리인데, 이는 서민 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그런 수준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은 애초에 꿈도 못 꾼다. 과도한 대출이 집값 상승의 땔감이 되어 왔고, 과도한 갭투자가 전세사기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특히 국민의힘은 ‘중국식’ 사유재산 침해라고 매도하는데, 이는 악의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 사고팔 수 없도록 막는 제도가 아니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국토의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제23조와 제122조에 근거한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해로운 투기 열풍이 공공재로서의 토지, 기본재로서의 주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필요하다.

- 신속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빠진 것은 큰 문제이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부자들은 강남으로 더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들에게 강력한 보유세를 부과하자. 그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집값 안정, 조세 정의, 자산불평등 해소, 세수 확충을 통한 주거안전망 강화 등 여러 사회적 효용을 거둘 수 있다. 

이미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걱정하느라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지 모른다.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당장 보유세 강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고, 주거 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길이다. 

- 대출 규제하는 만큼 공공주택 확실히 늘려라

빚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내 집 없는 세입자도 주거 불안정으로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출이 아니라 공공주택이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지분공유 또는 지분적립 주택의 확대로 공공분양주택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확충해서 민간임대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공공분양주택은 3% 정도에 불과하며, 공공임대주택도 10%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공공주택 예산을 늘리고, 주거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세입자가 마음 편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440만 세입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천명해 왔다. 이는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를 편 가르기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는 달리 말하면 내 집 마련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다. 동시에 임대주택이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로 주어지면서 오히려 예비 자가 소유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징검다리가 놓이는 사회이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해소로 확고히 하여, 늦지 않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실시하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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