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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감찰 지연·조서 비공개... ‘쿠팡 범죄 카르텔’ 민낯을 발본색원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감찰 지연·조서 비공개... ‘쿠팡 범죄 카르텔’ 민낯을 발본색원하라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의 증언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 사건을 쿠팡·김앤장·노동부 부천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공모로 이뤄진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다.

문 검사가 증언한 이 사건의 실체는 ‘범죄 카르텔’ 그 자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은폐한 채로 비정상적인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쿠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도 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알고도 항의는커녕 기소의견 송치한 근로감독관을 징계 시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쿠팡 카르텔’의 민낯을 파헤쳐야 한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대관 로비의 폐해를 드러낸 사건이고, 수사 조작 사건이며,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쿠팡이 대관 로비를 위해 ‘전관’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진작 알려져 있다. 국회 보좌진,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관세청, 언론, 검찰,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즐비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 출신도 있다. 심지어 퇴직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출신까지 전무이사로 영입했을 정도이니,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

대관로비로 법망을 피해갈 궁리만 하는 ‘법꾸라지’ 쿠팡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쿠팡이 돈으로 구축한 ‘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도록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2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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