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불신 해소 의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권영국 대표]
[성명]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불신 해소 의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국민들은 그 어떤 유의미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했지만, 정작 국정감사는 맹탕 발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정말 불신을 해소할 마음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인 신속 재판이 이뤄진 배경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판결문을 보라는 말뿐이었다. 정작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은 대목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모르고 이럴 리 없으니 사실상 답변 거부나 다름없다.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막연한 입장만 밝혔다. 사법부의 1인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이토록 소극적인 입장만 내놓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인가? 조 대법원장의 무성의한 답변은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대한 그 어떤 구상이나 로드맵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해줬을 뿐이다.

사법부가 나서서 성찰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개혁은 사법 불신의 제도화로 귀결되고 말 것이고, 그 시작점은 조 대법원장의 불명예 퇴진이 될 것이다. 사법부의 자성 없이는 정상적인 사법개혁도 불가능하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충분히 소명하라.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도를 넘는 사법의 정쟁화도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의 분명한 목표는 사법불신의 종식에 있다. 사법부 수장을 ‘조리돌림’하고 죄인 다루듯 대하는 일은 사법 불신을 극도로 조장하는 일인 동시에 정치 불신까지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국회의원들의 사법 정쟁화는 결국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희화화하여 규범과 행동 기준을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25년 10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