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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정부는 영사인력 적합한 규모로 충원하라
[성명]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정부는 영사인력 적합한 규모로 충원하라

캄보디아 취업사기 빙자 납치·감금 사태 사망자를 애도하며, 피해 생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이재명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 바란다.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 정의당은 전 세계 공관·영사 인력의 대폭 증원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촉구한다.

캄보디아 현지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진작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캄보디아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태껏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안전 문제를 기우로 취급하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다.

해외여행 및 취업 등 진출 경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나 재난 피해는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증가하는 진출 규모에 비례해 각국 영사 인력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확충하는 제도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외교부는 인력 부족을 핑계 삼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사태에서도 대사관이 행정 편의적인 조치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이 영사조력을 거부했다’며 외교부의 무능을 변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캠·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피해자의 감정을 조종하고 판단력을 조작하는 가스라이팅에 기반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발적 가담’이나 ‘조력 거부’를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단히 그릇된 인식이며, 범죄피해가 급증하는 지역의 대사관으로서는 사실상 피해 재생산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 세계 범죄 현황과 작동원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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