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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죽음의 공항을 멈춰라!" 전국공항 총파업 지지선언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죽음의 공항을 멈춰라!" 전국공항 총파업 지지선언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10월 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역 계단

7년 전 2017년 민주당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와 생명과 안전 업무를 정규직화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민주당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이었습니다.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용역업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만든 자회사는 자체 예산과 노무관리 권한을 갖는 계열사가 아니라 잘게 나눠져 있던 용역업체를 하나의 용역업체로 통합한 것과 별반 다름없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100%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는 그저 별도 법인격을 갖추었을 뿐 공사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바지회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회사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원청 정규직과는 다른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적용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항공노동자들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회사 노동조합들과의 교섭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당일 오후 6시에 다시 출근하는 죽음의 연속야간노동을 중단하기 위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선하자는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시 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청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10여년 전 4조 2교대를 이미 시행하고서,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아직까지 3조 2교대로 연속야간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3월 인천공항에서 29세 청년 교대제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사망하였고, 7월에는 제주공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또 9월에는 30대 청년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에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가는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연속야간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합니까?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또 어떻습니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자신들이 100% 출자한 자회사들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용역업체와 하던 입찰방식인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 인건비의 92%만을 지급하는 계약은 또 무엇입니까? 설계 인건비를 낮추어 도대체 그 인건비만큼 누가 떼먹는 겁니까? 이러한 불공정 계약 때문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입사자들에게는 최저임금 갓 넘는 임금으로,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 노동자들로 돌려막고 있으니, 우수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고 해놓고 무늬만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용역업체들에게 강요하던 똑같은 수법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연속야간노동을 수반하는 3조 2교대 근무제 개편과 인력충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찰률 계약제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똑바로 이행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늬만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로노동과 죽음을 멈추고 항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국공항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국공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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