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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입니다. 애초 위험하고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무안공항의 610배에 달하는 조류충돌 위험성, 투자 금액의 절반도 회수 못할 수준의 경제성, 국제공항으로서 활주로 규격도 맞추지 못하는 졸속성, 수라갯벌의 멸종위기종 59종 등 생물 다양성을 소멸시킬 파괴성.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결코 이뤄져선 안 됐을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안길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돌봄·노동권·교통권 등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을 이루는 방향임을 분명히 역설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쓸데없이 시간과 세금만 날리게 될 불필요한 항소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애초에 공항을 세울 수 없는 땅이라서 취소된 것이니 보완계획도 불필요합니다. 법원은 ‘계획을 취소하라’고 분명하게 판결했으니, 국토부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새들과 갯벌을 대신해 지난 3년간 정부를 상대로 한 어려운 소송을 앞장서 이끌어 온 소송인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생태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서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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