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전수조사 건설사, 마루회사 진정(고발)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
오늘 마루노조 동지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지난 2023년 4월 11일이 생각났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전국 아파트 마루시공 불법 하도급 명단 발표 및 폐지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했던 그날입니다.
당시 몇 개월 후에 국토부는 100일 집중단속으로 179개 현장 249개 업체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떠들썩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마루노조가 공개했던 마루시공 불법 하도급 명단 업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시 건설현장에 횡행하는 불법 재하도급 중간착취, 무면허 56개 업체와 마루회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공동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수십 년째 근로계약서도 없이, 3.3% 위장고용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법의 보호 밖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고, 임금 체불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착취 체계입니다. 원청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비용을 줄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마루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진정은 마루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이자,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현재 마루시공 업계에서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재하도급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발이며,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할 업체들이 ‘중간관리자’에게 다시 공사를 넘기고 있고, 마루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현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번에 국세청 3.3 신고자료를 통해 무려 56개 무면허 업체의 불법 고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더 이상 “적발이 어렵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마루노동자는 일하는 시민, 노동자입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4대 보험, 경력 증명, 그리고 안전한 일터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고, 마루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뿌리 뽑는 것은 단순히 마루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현장 전체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오늘 경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닙니다.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루노동자들이 직접 모아낸, 불법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증거이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고, 마루노동자 더 나아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마루노동자들의 투쟁에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이은주 정의당 정무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