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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임금격차 꼴찌’ 오명 지우는 중심 되기를 바란다 [권영국 대표]
[성명]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임금격차 꼴찌’ 오명 지우는 중심 되기를 바란다

작년 성별 임금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38.1%까지 벌어졌다가 2023년 26.3%까지 좁혀졌으나, 2024년 다시 30.7%로 3천만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평균임금이 하락한 가운데 여성 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고질병입니다. 가장 격차가 작았던 2023년(26.3%)에도 OECD 38개국 중 꼴찌였을 정도로, 30%를 오르내리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세계적으로 너무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38개국 중 20% 넘게 격차가 나는 곳은 일본과 에스토니아, 한국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점차 좁혀지던 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진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원칙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정의당도 21대 국회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정의당의 오랜 지향이자 목표로써,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간다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11.3%까지 좁히는 것을 넘어 ‘성별 임금격차’ 같은 말이 필요 없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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