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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하라

오는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다. 분명하게 요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활주로 길이, 비용-편익 분석, 생태위협, 설립 명분, 그 무엇 하나 신공항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국제공항을 짓겠다면서 활주로 규격부터 맞지 않는다. 국토부 건설안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km로, 중대형 항공기 취항에 필요한 3km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군산공항보다도 짧다. 비행기 주차를 위한 주기장도 5개에 불과해 국제공항으로서 부적절하다.

국토부의 2019년 비용-편익 분석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수치는 0.479로, 사업 타당성 기준인 1.0의 절반도 못 된다. 투자한 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수준의 경제성이다.

생태위협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외 생태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줄줄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올해 2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서신에서 생태학자들은 공항 건설이 수라갯벌의 생물다양성과 그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영구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라 경고했고,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도 국내외 과학자 10여명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단순히 갯벌을 잃는 문제에 그치지도 않는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새만금 신공항 부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610배에 달할 것이라는 수치가 제시돼 있다. 이 공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왜 무리한 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일까? 2007년부터 새만금 부지에 활주로를 설치해달라는 미군기지측의 요청이 그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 공군기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추진되기엔 신공항은 너무나 거대한 공사다.

따라서 결론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위험천만한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 판결하라.

2025년 9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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