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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달라이더 50만명 시대, 라이더 산재 예방대책 시급하다 [권영국 대표]
[성명] 배달라이더 50만명 시대, 라이더 산재 예방대책 시급하다

배달라이더 50만명 시대입니다. 맨몸으로 도로 위에 나서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16명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산재 보상을 넘어 예방대책이 시급합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사업주인 배달 플랫폼에 부여된 의무는 면허와 헬멧을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 무리한 배달시간 제한을 금지하는 것에 그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배달의민족의 산재 승인 건수가 527건, 쿠팡이츠가 241건으로 각각 1위와 2위입니다. 라이더들은 이러한 산재 사고율의 원인이 과로와 위험한 운전을 조장하는 운임 구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운임은 낮게 책정하고, 콜수에 따라 추가 운임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라이더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스스로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일에도 경기 군포에서 배달 라이더 김용진님이 숨졌습니다. 2주 동안 배달 400건을 수행하면 보너스가 지급되는 쿠팡이츠의 정책에 맞춰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일하다 버스에 치인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직군임에도 예방대책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정책은 ‘산재 사고 1위’ 현장인 배달 플랫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 쥐어짜기’를 손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라이더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AI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운임 단가가 결정되는 방식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더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배달 플랫폼에 소극적인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분명한 책임과 예방대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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