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재 개편안 관련 토론회 취재요청>
[개요]
- 제목 : 지금 필요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증세 제언 토론회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부쳐”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정의당 당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 2차 1011호)
* 온라인 생중계 병행
- 주최 : 정의당
- 발제
1)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윤석열 감세로 살펴보는 감세의 반공공성
2) 임경인 강남대학교 교수 : 지금 시기 필요한 조세원칙과 내용
- 토론
1)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답이다
2)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는가?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으나, 조세 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부재하고, 공약 이행과 불평등 완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증세 전략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3.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지금 필요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자산 및 법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세부 개편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임경민 강남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하고,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등 세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18일
정의당 공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