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당대표 권영국입니다.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과제 제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한 자리에 민주노동당을 초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오늘 대회에서 발표될 과제들은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치개혁부터 사회·공공성, 노동개혁, 교육개혁까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를 아우르는 주제들입니다. 오늘 대회가 풍성하고 알차게 진행되어 여기서 나눈 이야기가 새로운 시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는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교수·연구자들께서 준비해주셨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가 으레 그러하듯 정치가 주최하는 자리에 학계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가 직접 연 자리에 정치가 초대받아 경청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머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서 움직이는 교수·연구자 선생님들의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하고 열흘을 조금 넘겼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혁 과제가 실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인사를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장이 가장 뜨겁게 요구했던 차별금지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입으로 거부당했습니다. 내란정부의 농림부장관을 유임시켜 남태령의 열망을 외면했고,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을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을 무너뜨린 여성들의 바람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을 기대했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광장이 그리고 꿈꿨던 사회대개혁이 무엇이었는지, 광장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자 했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그 미래로 향해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장 후보를 자처했던 후보로서, 또 사회대전환을 내세운 정당으로서 충실히 듣고 성실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