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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하는 당부 [권영국 대표]
[성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하는 당부

- 윤석열 3년간 후퇴한 노동권 복원 위해 김영훈 후보자 책임 막중해
- 후퇴한 노동정책 정상화와 사회대개혁 실현이 김영훈 후보자의 두 가지 과제
- 노란봉투법 제정·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재계에 굴복 없이 추진하길
- 무권리 노동자 권리 확대 시급해… 민주노동당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울 것
- 김 후보자와 정의당 노동본부장 인연, ‘노동의 희망’ 약속 변함없이 간직하길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3년간 노동권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폭몰이’ 희생양이 됐고,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은 법안들은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 좌절됐습니다. ‘노동자 장관’ 김 후보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변이 없다면 김영훈 후보자는 최초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그리고 현장 노동자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제를 당부드립니다. 후퇴된 노동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받아안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고공농성 문제 해결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철폐, 노란봉투법 제정 및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입니다.

다행히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대해서는 청문회 모두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재계의 압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가 지금도 고공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가 고공에 오르는 이유를 김 후보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박정혜는 556일, 고진수는 154일째입니다. 장관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폐지시킨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취지와도 단단히 맞닿아 있습니다. 대선 기간 민주당도 화물노동자와 정책협약을 맺었던 만큼, 안전운임제를 조속히 복원하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대노총과 긴밀히 소통하여 반드시 철폐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무권리 노동자 권리 확대와 폭염 대책, 노동시간 축소 등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모두발언에 기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고 오요안나 님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실태 기획감독, 가짜 3.3 사업장 쪼개기 관행 개선, 포괄임금 금지, 무분별한 외주화·불법 하도급 금지 등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들과도 같습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바깥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김 후보자 내정 직후 노동계 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인사가 민주당 정부의 주요 인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노동계의 이러한 진심 어린 우려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강력한 정책과 단호한 독립성,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성과로 응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 후보자는 정의당의 노동본부장을 역임했고, 제가 그 후임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속과 위치는 바뀌었지만, ‘노동의 희망’을 만들자는 약속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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