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 교통사고조사원 거리행진 연대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4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민주노동당 정무실장 이은주입니다. 저는 21대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2022년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와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지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원은 삼성화재와 계약한 하청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 노동자이면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당시에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없지만 회사는 외면했습니다. 당시 384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속 11.6년 일하며 교통사고를 평균 6.7번 겪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KBS에서 교통사고 직후 2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고조사원들이 바로 일상적으로 위험천만한 2차 사고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입니다. 3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18개 직종입니다. 사고조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포함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특수고용 가입자격 판단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보호 필요성과 고용형태 등을 판단근거로 삼습니다.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도를 실시하는 게 목표지만 종사자 규모, 보호 필요성, 고용형태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지금 3년이 지나도 역시나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상 직종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적용 배제 직종의 노동자들이 계속 남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한 터라 해석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 때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직종으로 접근하게 되면 모든 걸 포괄할 수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호 대상자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판단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다투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안합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하루 빨리 즉각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동지 여러분과 시민들과 연대해서 사고조사원을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4대보험 적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이은주 민주노동당 정무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