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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민생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소극적 최저임금 [권영국 대표]
[성명] 진짜 민생지원금은 최저임금이다
- 민생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소극적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정해졌다. 전년 대비 2.9% 올랐다. 물가상황 등을 생각하면,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이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는데, 노동자위원 중 4명(민주노총)은 반발하여 사퇴한 상태로 결정되었다. 사퇴한 노동자위원을 완벽히 무시하는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였다. 이 중 가공식품 물가는 4.6%, 외식 물가는 3.1%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게 올랐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자조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 6,880원이다. 올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213만원이었다. 청년들은 한달 일하고 나면 고작 2만원 저축할 수 있는 셈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삶에서 기본조건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기본선이다. 가장 넓고 중요한 바닥을 탄탄하게 높여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생정책이고 바로 '먹사니즘'이다. 이는 일회성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더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란봉투법을 통해 1300만 명의 불안정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임금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다음 노동정책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1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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