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엔,쉼,표!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폭염대책 즉각 수립하라> 기자회견문
내란정부의 그림자가 너무도 길고 짙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아직도 폭염 속에서 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쉬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폭염휴식권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작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83% 늘어났다고 한다. 하루에 5~60여명이 폭염 속에 쓰러져 응급실을 찾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7명의 시민이 폭염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 아직 7월의 초입이다. 폭염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아직도 폭염휴식권이 과도한 규제로 보이는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과도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폭염휴식권 재검토 권고로 존재의 실효를 상실했다.
노동자들에겐 폭염휴식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많이 쓰러지기 전에,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휴식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옥외사업장뿐만 아니라 옥내사업장에도 냉방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여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잃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 살리는 폭염규칙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들의 폭염휴식권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하나. 물류센터 등 옥내사업장에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2025년 7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