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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내란과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권영국 대표]
[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내란과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강행하겠다 합니다. 지난 5일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정부의 복지파괴 알박기,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 자리에서 물러날 윤석열 정부 인사입니다. 불법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보건복지부가 정권이 교체된 바로 다음 날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한 입법예고를 낸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자립의 근간입니다.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가난해지는 빈곤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복지제도입니다. 빈곤층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부처라면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 이용률이 높다고 정률제로 바꿔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은 내란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윤석열식 발상입니다. 일방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빈곤선 이상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안전망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정률제 개악 중단을 넘어 미충족 의료 해결을 위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공약을 실행하는 방향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겠습니다. 복지파괴, 복지유지를 넘어 공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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