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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학동 참사 4주기,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권영국 대표]
[성명] 학동 참사 4주기,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광주 ‘학동 참사’ 4주기입니다. 2021년 6월 9일 16시 20분경, 재개발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순식간에 시내버스를 덮친 결과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4년,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책임자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10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와 검사의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추모 공간 조성도 기약이 없고, 참사 관계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참사로 지난 2022년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제기해 지금까지도 처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져야 할 또 다른 참사인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조치로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유족들의 회복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참사의 반복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윤보다 생명을, 속도보다 안전을, 기업보다 시민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광주는 금호타이어 화재라는 큰 사고를 또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학동참사 유족들은 시민의 안전할 권리와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9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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