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장 안정과 보험 소비자 보호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보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며 보험시장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엠지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영업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하여 500여 엠지손해보험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 끝에 내몰고 보험 고객들을 또다시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엠지손해보험의 계약을 상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보험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다.
12.3 내란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인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상 유지에 충실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며 조급하게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결정과 ‘가교 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엠지손해보험의 현재 조건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조처를 해야 할 만큼 분초를 다툴만한 상황이 아니다. 바로 내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의 판단에 따라 엠지손해보험의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대통령 선거 시기 불필요한 결정으로 보험 시장과 보험 노동자, 보험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금융위원회는 당장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철회하고 새 정부에서 정상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엠지손해보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보험 소비자 보호, 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3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