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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무주택자의 날 맞이 성명 “주거가 여러분의 권리인 나라를 약속합니다”
[성명] 권영국 후보, 무주택자의 날 맞이 성명
무주택자의 날, 주거가 여러분의 권리인 나라를 약속합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사는 곳을 옮겨다녀야 하는 고통에 맞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외쳤던 날입니다. 이보다 더 진보정치가 추구해야 할 주거원칙을 분명히 하는 문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10대 공약에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넣었습니다. 사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 살기 위한 부동산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자립 문제, 저출생 문제, 노인의 빈곤 문제, 기후위기 문제, 정치까지 모든 문제가 부동산에 엮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내 집에서 눈치보고 살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외롭게 홀로 죽어가도 모르는 나라, 집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남의 투기에 동원되었다가 내 전세보증금까지 날리는 나라를 갈아엎겠습니다.

세입자가 원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무제한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전세가율 상한제를 마련해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상환의무를 임대인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기준 현실화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 호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거를 권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걱정 없는 나라”를 약속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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