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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폭염 휴식권은 생명의 문제다, 규제개혁위원회 손 떼라"
[성명] 폭염 휴식권은 생명의 문제다, 규제개혁위원회 손 떼라

5월인데 벌써 덥습니다. 작년 폭염도 기록적이었는데, 올해도 기록적일 것이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상화된 폭염 재난 속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3도 이상에서 2시간 작업 시 20분',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조차 보장해선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법 시행 불과 며칠을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한해 온열질환으로 34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만 이 정도입니다. 그냥 서 있기도 폭염은 고통스럽습니다. 에어컨 없는 물류센터에서, 환기 안 되는 마트 주차장에서, 고된 육체노동 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걸핏하면 '자유'를 떠들어대며 온갖 규제를 풀어헤친 윤석열은 이제 곧 자유를 가장 많이 박탈당하는 교도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란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막나가는 행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규제냐 완화냐가 아니라,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휴식권 규칙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장 재검토 권고 철회하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2일 발표한 노동 공약에서 폭염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사업주 불이익 처우 금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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