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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돌봄복지’ 공약 발표 "‘돌봄 불평등’ 끝내고 무상돌봄 시대 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돌봄복지’ 공약 발표]
‘돌봄 불평등’ 끝내고 무상돌봄 시대 열겠습니다

-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더 이상 가족 내 돌봄이 불가능해
- 무상급식 만들어낸 민주노동당이 무상돌봄의 시대와 새로운 복지 체계 열 것
- 기초지자체 역할을 돌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 지자체 내려가는 돌봄 예산 통합하여 상황에 맞게 포괄적 사용 가능하게 해야
- 모든 시민 최소한 중위소득 1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어야
- 돌봄·의료·주거·교육·교통 5대 필수서비스로 지정하고 공공화 추진할 것
- 불평등 타파, 노동의 공정배분과 정부 돌봄복지에 의한 적극적 분배로 가능해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더 이상 가족 내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돌봄은 아직 부재합니다. 이는 돌봄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무상급식을 만들어낸 민주노동당이 무상돌봄의 시대와 새로운 복지 체계를 열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에 둔 돌봄사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사회, 공공이 주도하는 돌봄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돌봄의 부담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국가가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첫째, 시군구 돌봄 책임제로 기초지자체가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돌봄은 수요자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합니다. 찾아다닐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 그대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30년 가까이 사회서비스를 민간 공급자에게 의존해오면서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돌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시군구에 나를 전담하는 돌봄담당자가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초지자체의 사무범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전면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돌봄과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사무는 광역지자체나 국가 사무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한 돌봄 전문 공무원으로 기초지자체를 구성하고 돌봄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돌봄매니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꼬리표를 달고 지자체로 내려가는 돌봄 예산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괄보조금과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설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요양, 보육, 활동지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의 비중을 최소한 30%부터 시작하여 늘려가야 합니다. 

둘째, 시민최저소득 보장으로 절대빈곤을 없애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은 약 15%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에 불과합니다. 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방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면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최소한 중위소득 50%(약 12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까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50%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음의 소득세 방식)

셋째, 전국민 4대보험을 통해 일하는 모든 시민의 삶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양한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기반을 둔 과거의 사회서비스 체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까지 근로기준법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없이 전면 적용하여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4대보험을 보장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노무 제공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라도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평생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필수서비스의 공공화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돌봄, 의료, 주거, 교육, 교통을 5대 필수서비스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서 비용지원, 공영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의 운영 등을 통해 공공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은 시군구 돌봄책임제로, 의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로, 주거는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호로, 교육은 무상대학교육으로, 교통은 무상공공교통으로 시민들의 생계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타파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배분과 정부의 돌봄복지 정책에 의한 적극적 분배로 가능합니다. 시군구 돌봄책임제,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4대보험, 필수서비스의 공공화로 어떤 처지에 있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돌봄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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