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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교육 공약’ 발표 "입시·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교육 공약’ 발표]
입시·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 ‘사교육 해결 삼박자 정책’으로 육아하기 좋은 사회 만들어야
- 심상정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권영국이 완성하겠습니다.
-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아이를 함께 돌보겠습니다.
- ‘유아·초등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방송대 로스쿨 신설’로 ‘고른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지방대 무상교육’, ‘지방 공공의대 확충’으로 ‘지방대 전성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교사 정치활동 보장’과 함께 ‘청소년 정치활동’도 보장하겠습니다.
-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교육’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안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도 수용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시작한 교육혁명, 권영국이 완성하겠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세상입니다.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사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권영국은 ‘사교육 해결 삼박자 정책’을 제안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회적 돌봄’,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입니다. 또한 방송대 로스쿨 도입, 지방대 무상교육·지방 공공의대 확충, 교사·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생태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교육 해결 삼박자 정책”으로 차별 없는 사회로

첫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입시경쟁을 줄이겠습니다.

입시경쟁은 대학서열화 때문에 생깁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입시경쟁이 완화됩니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점교류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광역시도마다 서울대를 하나씩 만들어 입시경쟁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서울대 10개마다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겠습니다. 글로컬 일자리, 친환경 일자리, 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값진 노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학벌 학력 차별을 뿌리 뽑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돌봄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립니다. 돌봄교실, 늘봄학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마다 아동 돌봄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직접 돌볼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유아·초등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로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원입니다. 국방비 예산 총액 57조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당장 ‘선행교육법’을 개정해 학원 선행교육부터 바로잡겠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개헌 수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은 부족합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기후 헌법, 농민 헌법과 함께 ‘새로운 교육 헌법’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유아와 초등학생은 사교육에서 해방시키자”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6년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유아·초등 입시 사교육’ 규제 조항을 만들겠습니다.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적용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사교육 종사자 일자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방송대 로스쿨 도입으로 기회균등과 사법개혁

2009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고 법조계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쌉니다. 로스쿨 3년간 학비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비, 식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서민 자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의대 정원’ 대란과 똑같은 우를 범할까 걱정됩니다. 대안은 ‘공공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저 권영국은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적 있습니다. 현재 한국방송대 대학원 학비는 학기당 130만 원입니다. 직장인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면 저렴한 학비, 편리한 수업으로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부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을 바로잡고 모든 청년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법조인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방송대 로스쿨,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법개혁의 시작입니다. 

지방대 무상교육, 지방 공공의대 확충으로 의료공백·지방소멸 맞서자

무상교육의 완성, 지방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대 무상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지방대 등록금은 총 5.9조 원, 이미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2.3조 원입니다. 추후 3.6조 원을 확보하면 지방대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3.6조는 지방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 소멸을 막는 종잣돈입니다.

지방대 무상교육과 함께 지방 공공의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해법입니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병원이 확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마다 공공의대를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권역별로 지방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은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백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 소멸도 막겠습니다.

교사·청소년 정치활동 보장으로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권을 지켜야 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권을 지키려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교육은 교사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인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법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정치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청소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아동 청소년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스웨덴의 만15세 청소년 툰베리가 기후위기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듯,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교육의 희망을 찾자

지난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위대한 시민의 힘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의 힘으로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공교육의 힘이 민주시민을 길러냈습니다. 

저 권영국은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치인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정치의 민주주의와 함께 일상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유아교육에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태교육을 강화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와 지구를 돌보는 생태시민을 길러내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교육, 불평등을 극복하는 노동인권교육,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시민교육, 이것이 권영국이 제안하는 3대 교육과정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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