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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성폭력 근절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 후보, 비동의강간죄 공약하십시오. [신민기 부대변인]
[성명] 성폭력 근절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 후보, 비동의강간죄 공약하십시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공약에 대한 원내 다수당 소속 후보의 입장도 모른 채 투표해야 합니다. 바로 비동의 강간죄 제정입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현 시대의 상식을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공약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추가 여성공약을 발표했지만, 3차 TV토론 이후 나온 공약 중 핵심은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뿐이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반여성의 폭주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멸시를 청산하는 것이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특히, 3차 대선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무책임한 언어 성폭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동수 내각,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대체입법 등 권영국 후보만 공약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로 미룬 성평등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과제는 비동의 강간죄 제정일 것입니다. 성폭력을 다음 정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공약하십시오.

2025년 5월 29일
신민기 부대변인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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