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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공공교통 공약’ 발표 "기후위기와 교통불평등을 넘어, 공공교통으로 나가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공공교통 공약’ 발표]
기후위기와 교통불평등을 넘어, 공공교통으로 나가겠습니다

- 기후위기와 지역 교통불평등 해소를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
- 수도권 5만원, 비수도권 3만원 정액 정기권으로 진짜 K-패스를
- ‘가짜 경쟁’ KTX-SRT  통합 및 지역 간이역 활성화로 철도 공공성 확대
- 사업자법인 현행 운수사업법 전면 개정, 짬짜미 비리온상 ‘준공영제’ 폐지
-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을 교통정책 내 통합
- 녹색교통수단 도입하고 혼잡통행료를 걷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환교통 사업 도입
- 임기 중 대중교통수단분담률 10% 높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0%로 낮추고 
- 정책효과 검증 없는 유류세 감면정상화 등 탄소보조금 전면 재검토

이제 교통정책은 기후위기와 교통 불평등을 넘기 위한 공공교통을 지향해야 합니다. 

교통정책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적정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도 공공됴통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개발국가의 잔재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운송산업 그리고 ‘가짜 경쟁’이 만들어놓은 KTX와 SRT의 분할, 사라지는 버스터미널과 버스노선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다시 세우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기에 교통정책이 고민해야 할 방향을 생각합니다.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8가지의 공공교통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통기본법 제정 ▲진짜 K-패스의 도입 ▲고속철도 통합 및 간이역 확대 ▲현행 운수사업법 전면 개정 및 준공영제 폐지 ▲자전거 보행의 교통수단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교통사업 지원 강화 ▲임기 중 대중교통수단분담률 10% 높이고, 보행자 안전사고 0%로 줄이고 ▲ 잘못된 탄소보조금 전면 폐지 및 전환을 발표합니다. 

첫째,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이동권을 새로운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은 시민들의 사회적 삶에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버스 노선과 사라지고 있는 터미널로 인해 전국 곳곳에 ‘교통이 없는 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대중교통은 점점 어려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교통관련 법제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교통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의무를 명시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5만원, 비수도권 3만원의 정액 정기권으로 ‘진짜 K-패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편리하고 유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행 K-패스는 복잡한 환급 방식이어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보장폭이 적어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자의 유입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하고 있는 독일티켓과 같이 정액 정기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의 격차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K-패스의 지역 이용률을 기준으로 교통인프라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중교통목적 교부금 등을 통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진짜 K-패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억지로 분할되어 있는 고속철도(KTX, SRT)를 통합하고, 지역의 간이역을 지키겠습니다.  

철도 운영환경을 도외시한 현행 철도 분할은 ‘가짜 경쟁’을 위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병목구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운행계획 조차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행 ▲(주)SR을 한국철도공사에 합병하여 고속철도 운행 주체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의 운행 체계를 개선하고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환승 할인을 확대합니다. 또한 ▲사라지고 있는 간이역을 유지, 복원하여 철도가 광역교통수단으로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철도공사가 단순히 철도운영기관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준공영제’ 를 넘어서 ‘공영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치해온 사업자 법인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버스면허의 갱신 및 일몰 절차 마련 ▲2000년 이후 정책결정에 의해 신설된 노선에 대한 공공인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버스사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초기 인수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위한 정원 규정의 유예 ▲차고지 규정의 완화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버스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이나 주민협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커뮤니티 버스를 신규로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버스업계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하여 정산의무를 부여하고 ▲보조금 횡령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고 반복할 경우 면허 취소를 하며 ▲면허 취소에 따른 한시적인 사업 명령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면서 부실한 업체를 퇴출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을 교통정책으로 통합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중요한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은 여전히 교통정책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이동은 보행과 자전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만나는 핵심적인 연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보행을 교통수단으로 통합하고 ▲이를 위한 일괄적인 법개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행 도로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통행 중심의 구조를 자전거와 보행자와 동등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교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형식적인 녹색교통 정책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할 경우 ▲자전거 고속도로, 지상트램(기존 도로 점유방식) 등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의 도입을 지원하고 그와 함께 구체적인 자가용 통행 감소목표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신청 경로에서 ▲지역주민들의 신청 방식을 보장하고 ▲혼잡통행료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과 연동하여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기금의 지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일곱째, 임기중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0% 확대와 보행자의 안전 사고률 ‘제로’를 핵심적인 정책지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32%에 불과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자전거와 보행을 포함하여 42% 수준까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교통 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는 ‘제로비전’을 핵심 과제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대인 사고에 대한 패널티 강화 ▲이를 위한 현행 도로신호 체계에 대한 관리 권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 주변 등 안전관리 참여 주민에 대한 권한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잘못된 교통 분야의 탄소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상화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주요 영업용 차량의 탄소 연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온 ▲유가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화주가 정당한 부담을 질 수 있는 ‘공정운임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행 주행분 자동차세도 복원하여 지역 교통투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10차례 넘게 연장되어온 ▲유류세 감면 역시 정상화하고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면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도로에서 공공교통(철도, 지하철, 버스 등)으로 ▲신규 건설에서 유지 개선으로 ▲신기술보단 안전한 적정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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