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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주거 공약’ 발표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걱정 없는 나라"
[권영국 후보 ‘주거 공약’ 발표]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걱정 없는 나라

- 집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 아니라 집으로 다른 걱정도 해결하는 나라 만들겠다
- 녹색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이상 공급, 공공·사회주택 총 재고 세입자 절반 넘길 것
- 공공주택 예산 3배 이상 확대하여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 세입자 갱신권 무제한 인정! 정당한 사유 때만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법으로 개정하여 세입자 주거권 당당히 내세울 것
- 토지주택 공개념 전면화, 주거공공성 실현한다
- 전세가율 상한제로 전세 피해 제로 국가!
- 전세피해지원특별볍 개정 및 연장으로 억울한 사람 없어야
-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대전환
- 녹색돌봄마을로 돌봄 사회 만들어야

누구든, 어디서든, 차별 없는 주거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살아서 돌아가도 마음 편히 몸을 뉘일 공간이 없는 나라, 광장을 채운 응원봉이 집에 돌아가면 눈치를 보고, 쫓겨나는 나라를 갈아엎겠습니다. 집에서 외롭게 홀로 죽어가도 모르는 나라, 집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남의 투기에 동원되었다가 내 전세보증금까지 날리는 나라를 갈아엎겠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점유형태), 혼자 살든 함께 살든(가구형태),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소재지역), 아파트에 살든 빌라 원룸에 살든(건물형태) 집 걱정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에 대비하며, 서로 돌보고 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나라, 집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집으로 다른 걱정까지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8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30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860만 세입자의 절반 이상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사앞으로 15년간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300만호 이상 공급하여, 공공·사회주택 총 재고가 세입자의 절반인 430만호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여 보태겠습니다.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비사업의 용적률 지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공공토지를 마련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보장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국 세입자만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합니까? 세입자의 갱신권을 무제한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도 부여하겠습니다. 

렌트카도 다 등록하고 임대하는데 어떻게 훨씬 더 중요한 주택은 제대로 품질도, 재무상태도 등록하지 않고 막 임대합니까? 임대용 주택은 등록을 의무화하여 불법건축물, 보증금이 위험한 수준의 주택은 퇴출시키겠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임대주-임차주라는 표현을 정착시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떼 내고 <주택임대차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지 않아도, 당장 사는 곳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주거권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택청을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개편하여, 토지주택 공개념을 전면화하고 주거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청이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민간의 등록임대주택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운영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도록 업무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투기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과 내집마련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개편하여 공공토지를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도 2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 토지 선매권을 도입하고 용적률 지분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연대경제 참여 확대로 공급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고 다양한 경로로 녹색돌봄마을 실현하겠습니다. 

스스로 힘을 합쳐 해결하고자 하는 풀뿌리의 시도와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으로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트겠습니다. 

1인가구가 많아진 고령사회에서 도시와 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공공과 함께 공급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는 녹색돌봄마을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전세가율 상한제로 전세 피해 제로 국가 만들고, 전세대출 상환 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며, 월세 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도적인 전세 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집값이 조금만 변해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 전세입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등 주택에 걸린 빚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거비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세에 대한 대출’에서 ‘월세에 대한 보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비 지원이 오히려 월세를 밀어올리지 않도록 임대료는 주택의 품질에 맞춰 규제하고,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부의 선구제와 전세피해지원특별볍 개정 및 연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채권매입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를 선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무조건 전액 보장해드리진 못하겠지만, 무엇보다 채권회수의 지난한 절차를 국가가 맡아서 해결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특별법 시한은 앞으로 모든 전세가 등록되고 제도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해야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조차 못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없애야 합니다.

일곱째, 최저주거기준을 내실화하고,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 공공주택부터 도입하겠습니다. 

2000년 건교부 고시로 도입된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역사가 사반세기 지났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온수와 채광 기준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고시원과 같이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공간이나 불법 건축물을 줄여가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보다 훨씬 넓은 적정주거기준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친구나 가족이 며칠 머물 수도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주택부터 이를 지켜 지어서 일반 시장의 주택들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녹색돌봄마을 전환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탄소중립과 지역사회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애초에 낡은 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늘어나던 인구 덕분에 새로 이사올 사람들에게 이 비용을 떠넘길 수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에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주택이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여 서로 나누는 마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함께 노후에 대비해서 서로 돌보는 녹색돌봄마을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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