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취재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이 너무도 시끄럽고 원주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원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고자 하는 행정기관이나 감시기관이 일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문제이고 민간 영역이라며 외면하고, 경기도청도 도정법 책만 들고 나와 법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필요하다면 법원에 소송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며 지극히 들으나 마나하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해도 모든 사건들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광명시 원주민들 사이에선 경찰들에 대한 불신까지 팽배해 있습니다. 광명시청 역시 민간 영역이고 법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A조합에선 조합장이 수백억을 횡령하고 도주하고, B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인 GS건설이 막대한 천문학적 금액을 더 내놓지 않으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주금지 가처분으로 원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C 재개발조합에선 조합장이 예전 광명시 시의원 출신이자 현 광명시장과 고향 선후배사이로 시의원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사이면서, 조합장 아들까지 동원한 횡령과 뇌물, 통신공사비리, 업체들과의 결탁 등 무수한 사건들로 경찰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총회투표만 하면 무슨 이유인지 건설회사의 뜻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모두 표결이 됩니다. 조합장들 역시 건설회사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합원들을 공격하는 강압적 자세로 일관합니다.
거대 건설회사가 고도의 두뇌와 막강한 자금력 등으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미 무수한 경험 속에서 누적한 술법들로 애초부터 재개발재건축 원주민들을 상대로 전략과 전술을 꾸며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까닭에 그 어떤 조합원도 그 거대하고 치밀하면서 고도의 두뇌와 인력 동원까지 가미된 공격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의 현주소입니다.
애초부터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법적 사항이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교육과 정보제공 더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친 뒤 조합추진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해야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거대 자본력과 법적 전략적 경험적 공격방어술이 완벽한 건설업체와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들을 1:1로 붙여 사업을 시작하는 까닭에 사업이 진행되면서는 조합원들은 이미 모든 것이 준미된 거대 건설회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재개발재건축이 원주민들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부작용의 근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정과 지자체와 국회 및 시의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무작정 허가와 승인을 내어주고는 사건이 터지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둥 민간 영역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둥 나모른다는 자세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원주민들이 거대 건설업체에 당하는 사태를 구경만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또 다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승인해주고 허가해주는 그야말로 미친 행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역시 건설업체에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유형의 원주민 재산 파괴 사태들이 터질 것이고, 그 불법과 비리와 업체결탁 등의 사태에 대해 또 다시 행정과 지자체와 국토부 등은 민간영역이라는 둥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둥의 나몰라라 식 외면 태도를 내보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국민 재산을 거대 건설업체게 가져다 바치는 국가 행정행위인지요. 이 얼마나 거대 건설 횡포에 부응하고 일조하는 대한민국 행정 행태인 것인지요.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은 원주민들과 서민들의 하나 뿐인 집과 재산을 거대 건설업체의 먹이로 던져주며 파괴하는 미친 짓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와 법이 거대 건설회사로부터 약자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 정책의 영역입니다.

다음은 현 광명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태들에 대한 실제 원주민들의 고통을 담은 현장입니다.

www.kmcc.kr   이곳에서 1차적인 주요 사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태들에 대한 언론보도
https://kgnewskorea.com/forum/view/1188391
https://www.kyeonggi.com/2404839
https://bodo25.com/forum/view/1201961
https://www.g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9
https://www.gmtoday.co.kr/49517
https://bodo25.com/forum/view/1201961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623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