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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국방 공약’ 발표 "우리 군을 신뢰와 책임의 이름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국방 공약’ 발표]
우리 군을 신뢰와 책임의 이름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정권에 충성하는 사병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복무하는 공화국의 군대로 거듭나야
- 합리성으로 통제하고, 정의로 무장하며, 미래로 재설계하는 것이 권영국 국방 3대 원칙 
- 극우 정치 온상 된 육사 폐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 ‘민간인 국방장관’ 시대 연다… 대통령 직속 ‘군비통제국’ 설치해 군 아닌 민간이 작계 검토
- 국군방첩사령부·군사법원 폐지하고 방첩은 국방정보본부로, 군 내부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 AI 자율살상무기 명확히 금지할 것
- 병력 30만 수준으로 감축, 전방 경계는 무인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 두려움과 억압의 상징을 신뢰와 책임의 상징으로 ‘국방대전환’ 해낼 것

합리성으로 통제하고, 정의로 무장하며, 미래로 재설계하는 국방!

이제 우리는 군이 더 이상 정권에 충성하는 사병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복무하는 공화국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군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동원됐던 12·3 내란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뿌리째 흔든 국가적 비극입니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병력 천여 명은 현재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약 70명은 중증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어 관심 치료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헌정 유린에 가담한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에 무너진 것이 군 지휘체계라면, 지금은 우리 군의 정신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무도한 권력의 피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픈 역사 앞에서, 군을 회복시키고 다시 시민의 편에 돌려세워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군은 이제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민주주의 수호군, 민간 통제 속에서 법치와 인권을 지키는 공화국의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엘리트 파벌주의를 철저히 혁파하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완전 직업주의 군대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첫걸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국방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합리적 국방 운영입니다. 

국방은 극우 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충성이라는 시대의 광기가 아니라 법과 이성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극우 정치의 온상이 된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헌정 유린의 역사와 단절하겠습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적인 군사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영국의 샌드허스트, 프랑스의 생시르처럼, 전문성과 개방성을 갖춘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정책은 민간이 설계하고, 군은 이를 집행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겠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군 간부의 신원정보를 수집하여 인사에 악용하는 관행도 근절하겠습니다. ▲군사법원도 폐지하여, 군 내부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절제된 군대입니다.

12·3 내란 당시 군은 북한의 위협을 자의적으로 과장하고,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북풍 공작에 이용됐습니다.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제된 국방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평시에 위기를 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과시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군비통제국’을 설치하여, 군이 아닌 민간이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국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국방윤리규범을 제정해 장병 모두가 무력 사용의 윤리와 시민의 권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장병의 항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전, 드론, AI 전력 등 새로운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인간의 통제를 전제로 한 법적 통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AI 자율살상무기는 명확히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국방의 혁신과 재설계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군은 더 이상 대병주의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현재 약 47만 명의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방 경계는 무인 감시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과감한 병력 감축과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대한민국 군을 완전한 직업군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병사 계급은 폐지하고, 전군을 장교와 부사관 중심의 30만 정예 직업군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부족한 병력은 예비군과 민간인력의 고용을 통해 충당하겠습니다. 현역만으로 운영하는 국방에서 벗어나, 현역과 예비역을 통합한 총합 국방인력 개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국방 종사자들이 다시는 무도한 권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민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넘치고, 사기와 복지와 여가가 어우러진 행복한 병영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그 임무를 다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군대는 더 많고 더 무거운 군대가 아닙니다. 더 작고, 더 똑똑하며, 더 절제된 군대입니다. 더 이상 군대는 두려움과 억압의 상징으로 남아선 안 됩니다. 우리 군이 신뢰와 책임의 이름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정의로운 국방을 실현하고 헌법이 지휘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군대, 기술로 무장한 평화의 방패를 약속드립니다.

2025년 5월 26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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