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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정치적 중립' 공문 내린 서울시에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적 자유 탄압 말라”
[성명] 서울시는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적 자유 탄압 말라

언제까지 공공기관·공기업 노동자는 정치적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가. 서울시가 각 기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합법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선거운동 권리를 관행처럼 무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하달한 공문에는 “선거운동, 정치운동 등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계속·반복적인 SNS를 이용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금지” 등이 담겨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모르는 행동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지난 1월부터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 역시 가능해졌다. 우리 당의 이은주 전 의원 또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오해 유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정정을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도 않았으면서, 되레 교사들에게 무단으로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공분을 사고 있다. 조롱하는 것인가.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번 대선의 주역이고 민주주의의 주역이다. 노동자들에게서 부당하게 참정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2025년 5월 22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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