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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인권 공약’ 발표 "차별과 혐오를 갈아엎고 존엄·평등·공존의 인권 사회로"
[권영국 후보 ‘인권 공약’ 발표] 
차별과 혐오를 갈아엎고 존엄·평등·공존의 인권 사회로

- ‘이윤이 아닌 사람’을 사회운영 제1의 원리로, 평등·연대 기초한 존엄과 공존의 인권 사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나라
- ‘돌봄·삶의질 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로 돌봄과 평등이 넘치는 나라 만들 것
-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집시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할 것
-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립하여 인권위원회 역할 강화한다
-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아닌 ‘사람’으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 난민 심사 투명성 제고하고 난민 인정 확대한다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설명되는 세상, 경쟁과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권’의 의미를 존엄과 평등, 공존의 원리로 확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려면 모든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차별받거나 소외·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기업·집단의 수단으로 여겨져선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겐 자신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가는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하고, 대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중대재해과 대형참사, 기후재난으로 생명안전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과 성소수자·청소년·이주민에 대한 차별·혐오·폭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상·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광범한 검열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불안정 노동자는 날로 확산됩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지 않으니, 인간답고 존엄한 삶은 헌법상의 공문구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권영국은,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평등·연대에 기초해 존엄과 공존의 인권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빈곤과 각자도생의 삶에서 벗어나. 존엄과 연대적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이 아닌 사람’을 사회운영의 제1의 원리로 바꾸고, 저임금-장시간노동을 끝내겠습니다. ▲시장 중심의 복지·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돌봄 체계로 바꿔, 모든 이들이 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통신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해 노인빈곤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노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생명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재해·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윤이 아닌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국가와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 사유와 더불어 성별 정체성과 고용형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는 사유들을 모두 명시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차별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돌봄·삶의질 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폐기하고, 대신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돌봄·삶의 질 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관리 정책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사회적 돌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미디어 등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성·재생산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동권·교육권·노동권, 탈시설 자립 등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여전히 존치 중인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집시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회의공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을 없애,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설립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고, 노조의 정치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등 빅테크의 공정경쟁 훼손 및 독점력 남용 제한,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 빅테크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감시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인권 책무 기준을 강화하고, 이윤지상주의가 사람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반인권 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겠습니다. 

▲‘독립적인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인권위원에 반드시 장애인권 전문가를 포함하고 다양한 활동적·직업적 배경을 고려하여 인권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및 차별시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0.9%에 불과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민 인정률 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난민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난민 인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언어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라 바깥에서도 인권 기준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인권·민주주의 증진을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인권 외교 리더십 강화하겠습니다. ▲UN 인권조약 등 국제 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법·정책 정비 및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권역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주도적 외교 활동을 펼치고, 민·관 네트워킹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서구 중심 인권 개입을 넘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인권 지향을 확립하겠습니다.

▲또,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협력사업에서 인권기반접근(HRBA) 원칙을 도입하고,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협력국 인권상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을 기획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지 시민사회·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참여적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시민사회 주도 인권 증진 활동 및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존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별·혐오·불평등을 자양분삼아 자라나는 극우 정치와 극우화된 사회의 발흥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클릭하는 시대,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차별·혐오·억압을 갈아엎고, 존엄·평등·공존의 인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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