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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보건의료 공약’ 발표 "권영길의 무상의료 운동, 권영국이 이어갑니다"
[권영국 후보 ‘보건의료 공약’ 발표]
권영길의 무상의료 운동, 권영국이 이어갑니다


- 이준석 후보 성남시의료원 방문, 정쟁과 말꼬리 잡기 위한 수단화일 뿐
- 전국 방방공곡 500병상 공공병원 100개 확충할 것
- 윤석열표 의대정원 정책 넘어 제대로 된 의료개혁 추진할 것
- '간병살인' 비극 막아야... 전국민주치의제 실시
-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
- 보건의료인력,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했습니다. 이곳이 이재명 후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현장을 이준석 후보는 오직 정쟁과 ‘말꼬리 잡기’를 위해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 치졸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게 된 것은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 방기와 예산 삭감 때문입니다. 이준석 후보와 신상진 시장이 철저히 외면하는 진실을 권영국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권영길의 민주노동당이 추구했던 무상의료 운동, 권영국의 민주노동당이 이어받겠습니다. ‘제2의 무상의료 운동’을 주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자 돕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건 비용이라고 한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이런 명쾌한 지적은 멀리 남미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많은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출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 권영국은 전국 방방공곡 500병상 공공병원 100개 확충, 전국민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로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돌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실패로 끝난 윤석열표 2,000명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극심합니다.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통행 정부와 강경일변도 의사들 간의 대화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개혁,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적인 의사 숫자 확충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공공의료확충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하나의 정책 묶음입니다.

둘째, 전국 방방곡곡, 우리 동네마다 든든한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의료 지역격차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를 확충하겠습니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경기동북부 등 추진 중인 공공병원 설립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지역주민을 지키고, 민간병원이 못하는 지역사회돌봄, 장애인, 재활, 노인돌봄, 어린이, 산전산후 모자돌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도립병원부터 공공병원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90%에 달하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이용체계 혁신과 공익참여형 의료법인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여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인 공급하고, 국가혈액본부를 설립하여 전국민 무상수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전국민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살인’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차의료 강화를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 가족 주치의제, 노인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만성질환관리와 재택의료 활성화, 노인의료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돌봄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요양병원은 품질 관리 후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문제, 간병파산, 간병살인, ‘노노간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로 병원비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의 성과를 살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고, 정부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항구적으로 법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의료와 돌봄은 사람이 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200만 보건의료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간호사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여 인력확충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을 통해 자긍심 넘치는 국민건강돌봄 지킴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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