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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한국농수산대 실습생 사망 관련 “실습생이란 이름의 무권리 노동자를 방지해야”
[권영국 후보, 한국농수산대 실습생 사망 사고 추모 성명]
“실습생이란 이름의 무권리 노동자를 방지해야”

지난 2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사고로 소중한 이를 잃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을 추모합니다.

장기 현장 실습을 진행 중이던 고인은 농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사고 과정에서 왜 대피하지 못했는지 정확한 경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전시설 미비, 산업재해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철저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학교 당국이 실습 사업장의 안전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습 교육을 책임을 가진 학교 당국 또한 다른 실습사업장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이 ‘사실상 파견노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적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값싼 노동력 정도로 취급받는 셈입니다.

현장실습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박탈할 순 없습니다. 실습생이 “저숙련 저임금 무권리” 노동자의 다른 이름이 되어선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 실습생이 안전하도록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보강, 행정지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용되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감독도 필요합니다. 최근 한 항공사에서 신입 부기장을 교육생으로 둔갑시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이 나서 현장실습제도의 허점을 활용한 무권리 노동자를 양산하는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권영국와 민주노동당은 실습생들이 안전하고 온당한 처우를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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