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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장애 공약’ 발표 "장애인 차별 없는 나라, 권영국이 만듭니다"
[권영국 후보 ‘장애 공약’ 발표]
장애인 차별 없는 나라, 권영국이 만듭니다

- 수혜적 정책을 넘어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대전환
- 장애인 삶 등급으로 조각내는 현실 바꿔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 시설 단계적 폐지,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으로 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자
- 장애인의 권리는 모두의 권리! 장애인의 시선으로 이동권 보장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명 확대
-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시도별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진료권 7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

장애인들이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력과 탄압에도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혜화동성당 종탑에까지 올라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폭우와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 코로나19, 사회적 참사에서 장애인은 항상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기보다, 감옥 같은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능력주의, 비장애중심주의 때문입니다. 이제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No One Leave Behind),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책은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이 권리가 중심에 있기보다는, 성장주의에 기반한 재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수혜적 정책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1,842일 동안 광화문역을 지키며 이루어냈던 장애등급제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가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등급으로 조각내는 현실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등급은 없어졌지만,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인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따라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이동지원, 소득·고용 등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삶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관리 영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고,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건강권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약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지원 및 개인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삶을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나눕니다. 사지마비에 정신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살며 사회생활을 해야 1구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활동지원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로 그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필요도를 사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 구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에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간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서비스이용조사표에서 배제되는 발달장애인과 같은 장애유형이 보다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매칭되지 않아 지원공백에 남겨두지 않도록 최중증장애인 가산수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한 달에 890건에 다다르는 폭행이 경찰에 의한 CCTV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집단으로 수용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은 시설 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1,500개 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약 2만 7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18.9년, 100인 이상 대형시설의 경우 평균 26.8년 이상 장기 시설수용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금지 및 단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서며 폐기되었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한 One-Strike 아웃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폐쇄 및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겠습니다. ▲탈시설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탈시설 추진 과정에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외치던 당시,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도 없었습니다. 안전장치 미비로 승강장에서 떨어져 다치고 죽는 시각장애인이 많아지자 지하철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더불어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전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권리입니다.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일일운행률 2/3를 보장하겠습니다.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의 면적기준 및 건축시기 제한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만 명 신설로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지난 10년간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전통적 노동시장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적절한 직무 개발과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고용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조차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용부담금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이 실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약 1만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보호작업장에서 월평균 4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동을 최중증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며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명을 보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로 장애인 임금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5개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이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해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6배 이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장애인건강권법이 2015년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의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겨우 시도별로 1개씩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세종과 울산에는 설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은 모든 국민의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장애인 입원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간병비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하는 의료인이 없어 부모와 활동지원사가 불법을 감수하며 의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진료권 7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료자원 연계를 통한 꼼꼼한 의료지원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장애인주치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다학제 진료를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혁해내겠습니다. ▲장애인 간병비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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