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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거짓말·헛소리 선동 김문수 후보, 차별금지법이 두렵습니까? [신민기 부대변인]
[성명] 거짓말·헛소리 선동 김문수 후보, 차별금지법이 두렵습니까?
-김문수 “조두순 수위 막으면 차별”? 차별금지법 왜곡 중단하라
-국민의힘도 공약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비판은 자가당착
-내란 논리와 동일… 차별금지법 제정이 혐오·공포 선동을 끝내는 길

김문수 후보의 수준미달 행보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 후보는 방송 연설 중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말과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거짓으로 공포를 선동하고 상식을 왜곡하는 후보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퇴출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후보의 거짓말과는 달리,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채용 특혜를 주자는 공약은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는 차별적인 제도와 선입견 때문에 채용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후보가 인용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미 ‘(남녀 중) 소수의 성별이 30%는 넘게 하자’라는 것이었다고 정정된 발언입니다. 왜 상식적인 독해도 하지 못하는 후보 때문에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이 혐오 선동의 대상으로 이용당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한 것은, 후보 측에 똑같은 공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적용 범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본인 여성 공약을 모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권자는 혼란스럽습니다.

김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거짓 선동을 벌였습니다.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우리 당의 장혜영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금지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별개의 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걸 안 읽어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못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뇌까린 것인지 말입니다.

김 후보가 생활동반자법의 일부를 담은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공약한 것에 놀라기도 잠시, 도로 성소수자와 여성 공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효과가 제한적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도 김 후보의 공격 대상이라면, 본인 여성 공약을 실제로 읽어보는 날엔 전부 철회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민주당이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줘서 가족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것’이란 김 후보의 망상과 공포는, 낯익은 ‘나라가 반국가세력에 점령당했으니 계엄도 정당하다’던 윤석열의 망상과 공포를 떠오르게 합니다. 성소수자에게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을 보면 윤석열이 ‘약자’라던 주장이 생각납니다.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차별 피해자는 구해야 하고, 다만 차별이 아닌 필요한 구별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런 상식을 제도화한 법입니다. 그 상식을 거짓으로 왜곡해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는 정치인은 윤석열의 내란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런 공포 선동을 멈추기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현실이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지난 토론에서 답을 피한 이재명 후보는 28년 전의 약속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판했었습니다. 유권자들을 위한 단일화 미리보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영국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내란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책임지겠습니다. 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으로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성별임금공시제를 통해 성별별로 채용에 관한 정보를 대폭 공개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법,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공포 선동 혐오정치인을 쫓아낼 내란 심판과 사회대전환의 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1일
신민기 부대변인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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