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노동부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주얼리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종로 귀금속골목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관행으로 굳어진 4대 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른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귀금속업계의 불황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10개의 귀금속사업장 중 6곳의 노동자들은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고용안전, 건강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는 이들에게 생경하다. 노동하지만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인 셈이다. 특히 영세 귀금속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되어 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권리도 작은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노동권을 빈틈 없이 지킬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 폐지’해야 한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맞서 뭉친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하는 일은 어떠한가. 귀금속 공장들 사이에 내쫓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내쫓기는 우리는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건가? 55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전태일이 산화한 그곳에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주얼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현장을 감독해야할 노동부는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 관할이 아니라고, 사업장에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다. 미비한 법률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다. 노동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현장 점검과 권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 노동부에 촉구한다. 주얼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보석을 빛내는 세공노동자들의 곁에서 권영국와 민주노동당은 세공노동자들의 삶을 빛내겠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진짜 민생 정책이다. 노동하는 이들의 삶이 안정되고 임금이 보장될 때 경제는 다시 순환할 수 있다. 1500만 무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대한민국,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향해 주얼리 노동자들과 함께 가겠다.

2025년 5월 20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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