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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경제 공약' 발표 "민생파탄-불평등 경제, 갈아엎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경제 공약' 발표]
민생파탄-불평등 경제, 갈아엎겠습니다!

심화하는 자산-소득 불평등, 일해도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의 확산, 빚에 저당잡힌 삶, 120만명이나 되는 청년실업,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OECD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 기후부정의... 한국경제가 낳은 민생 파탄의 현주소입니다. 

한국경제가 ‘모든 이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이 아닌 ‘이윤과 경제성장’을 위해 돌아가고, 경제 운용을 기업과 국가관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벌-불로소득-경제성장 중심의 한국경제’를 지구생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민생위기, 돌봄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 서고, 경제운용 결정에 노동자·시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국경제 구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이에 아래를 공약합니다.

첫째, 저임금-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국가책임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이후, 1500만 명이나 되는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서 ‘불안정노동체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법과 복지에서 배제되면서, ‘일해도 빈곤한’노동자 또는 실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 원인이 바로 이‘저임금-불안정-무권리 노동’의 확산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조법 개정으로 누구나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하도급 철폐하겠습니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공공투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안전·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국가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을 제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하고 각종 적용제외를 폐지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등으로 성별 격차를 없애나가겠습니다. 

둘째, ‘재벌 대기업-부자-상속·증여세 중과세’로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한국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 대기업-불로소득-상속·증여세 중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90% 인상 및 최고세율을 90%로 상향하겠습니다. 상속·증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수탈하며, 탄소를 다배출한 결과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로 상향하겠습니다. ▲‘부유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밖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즉각 시행 ▲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 전면 환수, 토지 보유세 인상 ▲재벌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제도 철폐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누리는 존엄한 삶을 위해‘필수산업 공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긴 결과 주거/교육/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삶에 필요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수재는 ‘공공’이 그 생산과 공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령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끝내고, 녹색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토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 불평등과 응급실 뺑뺑이같은 의료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국내외 대기업이나 민간이 장악하고 있는 필수재인‘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산업을 국가·지자체·사회적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저렴한 가격(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이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 하에 공공성 원리로 운영되도록 하며, 당장 3대 무상(무상돌봄·무상간병·무상교육)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토지와 자연자원(바람, 햇빛, 물)에 대한 ‘공개념’ 도입으로, 토지와 자연자원이 사익 편취의 수단이 되지 않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확장재정과 공공투자로, 국가책임 돌봄·복지, 기후정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불평등의 심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한국사회의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최종 구원투수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 건정성 논리에 따른 긴축재정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다하는 ‘확장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벌 퍼주기에 치중된 재정 지출을 멈추고, 국가 책임 돌봄·복지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공공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박탈 및 독립적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으로 ‘국가예산의 민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국가투자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로써 필수산업을 공영화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며, 기후/돌봄/생명안전 분야의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적극적 공공투자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보장, 농업재해 대책 등으로 농업과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식량안보 확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복지 예산 전액 국고 부담으로 지자체별 격차가 없도록 하고, 예산은 국가가 집행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벌체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재벌은 필수산업·기간산업과 제2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자, 한국의 경제·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불안정노동체제를 낳은 주범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이며. 화석에너지산업 투자와 난개발,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다배출하는 기후악당입니다. 하청업체 불공정 거래, 중소영세자영업자 생존권 침탈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GDP 대비 59.7%, 30대 재벌은 91%를 차지하며, 2022년 현재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약 1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재벌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내 의무매각 및 소유 금지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의 재벌매각 중단 및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 공영화 ▲금산 분리 등으로, 경제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제어하겠습니다. ▲현 금융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조업으로 확대 적용해, 재벌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재벌총수일가의 탈법적 주식 지분(일감몰아주기, 지분확대 목적 기업분할)을 소각하며 ▲재벌 총수 범죄수익 환수를 이루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총수일가의 불법 경영세습과 사익 편취행위를 금지하며, ▲플랫폼 독점기업을 규제하겠습니다. 

여섯째, 한국은행법 전면개정하고, 금융의 역할을 전환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가계가 금융에 포섭되면서 금융재벌(금융지주)들은 가계대출로 돈을 버는 ‘약탈금융’이 일반화됐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서민은 ‘빚에 저당잡힌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대신 금융재벌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필수재의 공공적 공급으로 빚에 저당잡힌 삶을 끝내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전면개정으로 한국은행의 운용목적을 고용안정과 국민생활 보장으로 명문화하고, 한국은행을 운영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시민 참여를 보장하여, 운영의 민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고리사채를 무효화하고,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금융자본의 조기 철수시 벌금제 도입, 투기자본(사모펀드, 헷지펀드)의 주식 소유 제한 등으로 투기자본을 규제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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