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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증세 공약’ 발표 “불평등 심화하는 부자감세, 갈아엎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증세 공약’ 발표]
“불평등 심화하는 부자감세, 갈아엎겠습니다!”

- 불평등 해소 위한 적극 재정지출, 과감한 증세로만 가능해
- 상속증여세 90% 상향하여 청년사회상속제와 청년일자리보장제 추진할 것
- 순자산 100억 이상 억만장자 부유세 부과하여 자영업자·저소득자 부채탕감
- 종부세 최고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윤석열 이전으로 복구한다
- 부유층 자산과세로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화력발전소 일자리 전환 이뤄낼 것
-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예배장소 이외 부동산, 종교단체라 해도 과세 필요… 전광훈 방지법
-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모든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할 것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반드시 적극적 재정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침체,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질서의 변화,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들을 복합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세상의 변화 앞에서,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노출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달라진 시대에 맞도록 구조전환과 산업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겹겹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배제됩니다.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극단적 양극화와 정치혐오로 빠져들어 다시 민주주의를 공격할 것입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과감한 증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합작하여 추진한 부자감세는 세수부족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산업투자의 황금시기도 놓쳐버리고,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고용형태 변화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시민들이 1,500만명에 이를 때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와 종부세, 법인세 깎아주느라 긴급복지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과감한 증세를 추진하여,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불평등의 세습을 끊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90% 상향하여 청년사회상속제와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평등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억만장자 부유세 1~3%를 부과하여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쪽에는 과도한 부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는 과도한 부채가 쌓여있다면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10~20% 할증 부과하여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고 무상돌봄·무상간병의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돌봄과 간병으로 인해 소득을 벌 기회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합니다. 이를 끊어내겠습니다. 

둘째, 노동과 생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불평등을 확산하는 자산에 과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당장 실행하여, 모든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를 과세하겠습니다. 직장인 평균 소득이 약 5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이 24%입니다. 금융자산세율은 당연히 이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과 자산가의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이 우대받는 사회가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3%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6% 부과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하며, 종부세 부과 과세기준액도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율도 1%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걷은 자산과세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추진하고,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1,500만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겠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이를 본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부과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예배장소 이외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종교단체이든 아니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극우 선동가인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과세 면제 혜택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모든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부자들만 ‘잘사니즘’하는 ‘각자도생의 사회’일 뿐입니다. 있지도 않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필요한 국가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 권영국은 증세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증세와 적극적 재정지출로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진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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