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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플랫폼 기업 규제 공약’ 발표 “플랫폼 기업 독점 시대를 갈아엎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플랫폼 기업 규제 공약’ 발표]
“플랫폼 기업 독점 시대를 갈아엎겠습니다”

- 언론도 정치권도 모두 플랫폼 기업 찬양 일색
- 플랫폼 기업, 노동 외주화하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전면 적용해야
- 플랫폼 기업 독점,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해 '쿠팡 방지법' 추진할 것
- 플랫폼 사업자 '갑질' 원천 차단... 공정 수수료 위한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보장
-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 도입, 수수료 결정 과정 투명성 의무화
- 플랫폼 노동자 취업규칙 설명 의무화
- 소비자 권리침해 문제에 대한 플랫폼 기업 법적 책임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 'SK방지법' 제정

플랫폼 기업 독점의 시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술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제 구글이나 메타,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의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언론도 정치권도 모두 플랫폼 기업 찬양 일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장악한 우리 시대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노동을 외주화하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과 프리랜서들은 노동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는 어떻습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부를 창출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극소수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더욱 심각한 시장 독점으로 이어집니다. 편리성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시장 독점과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한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수’를 표방하면서, 불안정 무권리 노동자들의 현실이나 시장 독점의 폐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인 저 권영국은 무소불위 플랫폼 기업에 제동을 걸고, 플랫폼 서비스 곳곳에 스며든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겠습니다. 노동이 소외되고 소비자권리가 외면받는 플랫폼 독점을 타파하고, 플랫폼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엄연히 플랫폼에 의해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종과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권리를 갖게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플랫폼 기업에게 부과하겠습니다. 추풍낙엽처럼 해고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갈아엎기 위해, 불공정 해고와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쿠팡 방지법(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끼워팔기·데이터 이동 제한 등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동종 업계 내 플랫폼 기업 간 M&A가 이뤄질 경우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해당 기업에게 부여하고, 계열분리와 기업분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점업체-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갑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수수료의 배분 구조도 모른 채 부당하게 부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한 단체 구성 및 협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 도입 등 입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수수료 결정·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를 표준화하며,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배달료 체계를 변경해 실질 임금 삭감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배달료의 현실적 인상과 배달료 체계 변경 시 노동자와의 사전 협의와 교섭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블랙박스에 갇힌 플랫폼 노동자의 알 권리, 알고리즘 투명성을 통해 보장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일감배정 알고리즘, 등급 알고리즘, 계정정치 알고리즘, 가격결정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제도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인사 결정에 대해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노동자들이 동화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소비자 권리침해 문제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또, 검색 결과·노출 순위, 광고 여부, 이용후기 신뢰도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맞춤형 광고, 인기상품 추천 등에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출 기준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일곱째, SK방지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강화)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하는 전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지·신고, 피해자 구제,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동의 철회·정보 삭제·정정 등 통제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내역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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