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에 대한 권영국 후보의 입장
[성명]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에 대한 권영국 후보의 입장
개헌 공약 환영한다, 노동·농민·시민참여 개헌으로 더 나아가자

-기득권 내 권력구조 개편 아닌 시민 주권 강화 필요
-기본권 신장, 기후위기·불평등 해소 담은 지향 세워야
-말잔치 정쟁 말고 광장 시민의 시민의회 통해 추진하자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합니다. 이제 광장을 닮은 더 큰 민주주의로 개헌의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 토론은 무너진 민주주의 위에 새 시대를 꿈꿨던 시민들의 광장을 닮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4년 연임제는 권력 분산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5월 광주, 지난 겨울 빛의 혁명을 정말 기억한다면 국민발안권 도입 등으로 민주주의 주권이 시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완전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 역시 시민의 모습을 닮도록 개혁을 약속해야 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맞이할 새 헌법에, 시민의 권리가 더 담겨야 합니다. 성평등 개헌, 농민헌법, 기후 개헌으로 함께 사는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주거권, 돌봄권, 건강권, 일자리보장권을 더해 기본권을 신장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통제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는 이러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쟁점 없는 당연한 제안 위에 논의를 쌓아나갑시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싣는 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 추천 총리를 통한 준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 지방분권 개헌도 저 역시 공약한 사안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킨 주권자 광장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합시다. 정권 말 뒤늦은 정국 전환용 개헌논의가 정당 간의 권력다툼 속에 수포로 끝났던 경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회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토론하는 개헌 시민의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합니다. 시민주권 강화, 기본권 신장, 기후정의 실현, 차별철폐, 불평등 타파를 통해 권력구조 중심 개헌을 넘어 사회대전환의 전면 개헌을 이뤄야 합니다. 오늘은 후보 TV토론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이 토론을 통해 광장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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